<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J2KhKzJDTbM?playsinline=1"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카나비 템퍼링사건 문제중 하나

Q1. 기자:하태경이 말한 '카나비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라이엇코리아가 말한 '중국법에서는 문제가 없다'에 대한 논의

변호사:

명백한 결론이 이거다. 라이엇이 해석 잘못했다.

하태경의원이 옳다. 중국에서 있었던 계약이긴하지만 카나비선수는 우리나라사람.

국제사법에 따라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기자:

중국에서 맺은 계약이라 중국법을 따랐다라고했다.

변호사:

맞는 해석처럼 보일수는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이라는게 여러나라들간의 조약이다.

그 사람의 행위능력. 그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그사람의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카나비 선수는 대한민국사람이고, 한국민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다. 중국법을 따르는게 아니다.

10대? 20대 어린사람들이 이런법을 안다는건 무리다. 이런걸 이용하는사람들도 많다.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외에 프로게이머들 계약서들 내용 썰품.

머리색깔바꾸지마라... 의복.. 연애금지 조항..

의복은 스폰때문에 그럴수있다. 24시간 연락가능해야하는 조항...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안좋아지면 이상하게 흘러갈수있다.

Q2.기자:카나비는 협박을 받은건가?

변호사:

라이엇게임즈가 발을 한발 뺐다. '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해주면 고대로 할란다'라고 이야기함.

부담스러울순있다. 협박이다 아니다라는게.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 다양한 쟁점이 있었고, 쟁점에 대해서 조사도 했다.

그거에 징계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을 내린상황인데, 유독 협박에 대해서만 '우리는 증거도 부족하고 진술도 상반되니 판단을 내릴수가없다.'

이런말이 논리적이지가 않다.

기자:

음 다른건들은 다 결론을 냈는데 협박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지않는다?

변호사:

그렇죠

기자:

사실 쉽지않을수있다.

변호사:

변호사 사이에서도 갈릴수있다. 협박인지 아닌지. 법원에서도 이런게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

라이엇도 쉽지않을수있다.

기자:

그럼 협박이냐 아니냐 판결할때 가장 쟁점이 되는건 뭔가요?

변호사: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그상황을 당했을때 공포심을 느끼냐 안느끼냐가 중요.

카나비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중요.

그 이후로 왜 일반인으로 정해진건지에 대한 이야기들함.

대충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상황이 협박인거같으면 협박성립이라는 내용.

기자

이사건에서 카나비선수가 일반인들이 느낄만큼 해악의 고지를 받았나?

변호사

라이엇게임즈 조사 타임라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너 이거 템퍼링이야.'라고 이야기했던부분. 템퍼링이면 선수입장에서는 정말 큰 징계이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일수있다.

기자

조규남측에서는 '너 이거 템퍼링일수도있다. 조심해야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협박이 아닌가?

변호사

협박이나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을해서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단순히 '너 템퍼링이야 조심해.'하고 '너 일단 징동이랑 계약해볼래?' 하고 별개로 이야기했을때랑

'너 이거 템퍼링이야. 그러니까 잘풀리려면 징동이랑 계약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건 완전히 다르다.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한다.

기자

그럼 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이사건에서

변호사

이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사실 정황상 협박에의해서 카나비선수가 징동이랑 원하지않은 계약을 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기자

그럼 이게 협박이라면 무슨형벌을 받나?

변호사

협박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혼자한게 아니라면, 공모해서 저지른일이라면, 훨씬 더 큰 처벌.

기자

그럼 이 사건을 맡게된다면 어느측에서 변호하는게 승소할확률이 높겠나?

변호사

회사쪽을 대변하는게 당연히 승소의 확률이 높다. 사실 프로게이머들이 어리다보니 녹취나 증거를 남기지않는다.

그러나 회사쪽은 그런걸 많이 만들어둔다. 따라서 승소확률은 조규남대표쪽이 높다.

카나비 선수를 변호하는쪽이 더 재밌을거같긴하다. 더 의리가 있는일이기도 하고.

대충 받아적음. 오타나 어느정도 줄임말 있을수있음.

요약.

1.카나비 미성년자니까 계약무효임. 라코가 법잘못해석.

2.협박의 여지 충분히 있다.

3.승소는 조규남대표쪽이 높다.

유튜브 올라온날짜가 딱 13일이라 씨맥 추가영상이랑 조규남측 인터뷰내용은없음.